[고진영 / 배재고 교장 : 자사고, 외고, 특목고 등 3개의 변호인단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의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철회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]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 :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부산에 이어,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 이유와 찬반 논란, 전망까지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소급 적용'이 문제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합격 커트라인과 감점 요인이 4개월 남기고 바뀌었고, 바뀐 기준을 토대로 지난 5년을 소급 적용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정 취소된 배재고와 세화고 점수는 각각 65점과 67.5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형 사립고는 지난 2010년 만들어졌습니다, 전국에 38개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고교 평준화 획일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고 일반고보다 많은 재량권을 줬지만,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적 좋은 학생을 싹쓸이하면서 '입시 학원화'돼 버렸다, 일반고의 '슬럼화'를 부추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입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수고 결국 돈이 입시를 결정한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추진된 자사고-특목고의 일반고 전환, 여론은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0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54%, 반대 36%. <br /> <br />같은 해 11월 여론조사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10% 이상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내로남불' 논란은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폐지를 추진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 자녀부터 외고를 졸업했다며, 본인들은 통과했으니 이제 신분 상승 사다리를 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최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(당시 후보자, 지난 3일) : (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십니까?) 동의합니다. (동의하는 데 딸은 보냈다, 그 말씀이죠?) 본인이 갔습니다.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. 본인이 갔습니다. 제가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[황 희 /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(당시 후보자, 지난 9일) : 사실은 저는 (자녀가) 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91255490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